'자산가형' 자영업자 소득의 4분의1만 신고

국세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 세무조사 결과, 일부 자영업자들은 소득의 4분의1만 신고한 뒤 탈루자금을 통해부당하게 재산을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이번 조사가 일부 탈세 혐의가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조사이지만 이들의전체 탈루율이 57%에 육박해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위험수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고있다.

◇ 소득의 4분의 3은 탈세

국세청은 지난 12월말부터 올 3월까지 업종별로 세금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진문직.자영업자 422명을 선별해 '표본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중 '기업가형 자영업자' 97명은 연간소득이 8억1천만원에 달하는데도 2억1천만원만 소득으로 신고하고 전체 소득의 74%인 6억원은 탈루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의 4분의 1만 신고한 셈이다.

기업가형 자영업자는 결혼관련업, 스포츠센터, 대형사우나, 골프연습장, 부동산관련업, 종합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연간 4억2천만원을 벌어들여 이중 1억8천만원을 탈루, 소득탈루율이 42.8%에 달했다.

또 유흥업소, 집단상가, 도매업 등 기타 자영업자들은 연간 7억4천만원의 소득을 올린 뒤 3억3천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4억원, 54%는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에 조사를 받은 자영업자 422명의 평균 소득탈루율은 56.9%로 1년에 6억3천만원을 벌면서 2억7천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3억6천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이한 것은 소득탈루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문직의 탈루율은 42.8%로 상대적으로 낮아 자영업종중 알려지지 않은 '탈루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 탈세통해 재산축적..부의 양극화 원인

이번 조사결과, 자영업자들의 탈루는 부동산투기 등을 거쳐 막대한 재산증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우선 조사를 받은 422명이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자진납부한 세금은 638억원, 1명당 1억5천만원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1천94억원으로 1명당 2억6천만원에 달한다. 자진납부세액보다 추징세액의 규모가 1.7배나 많았다.

업종별 1명당 추징액은 기업가형 자영업자는 4억1천만원, 전문직은 1억5천만원,기타업종은 2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주목할만한 것은 이들이 최근 10년간 재산을 무려 2.8배나 불렸다는 점이다.

422명의 총보유재산(기준시가 기준)은 지난 95년 5천681억원이었으나 지난 2005년말에는 1조5천897억원으로 최근 10년간 1조216억원이나 늘어났다.

1명당 재산도 95년 13억5천만원에서 2005년말 37억7천만원으로 평균 24억2천만원이나 늘어나 증식률이 2.8배나 됐다.

기업가형 자영업자들은 10년간 평균 44억5천만원씩의 재산을 불렸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이들 422명이 10년간 불린 재산은 부동산 공시지가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6천43억원이나 늘어났다"면서 "그러나 실제 시세를 반영하고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자산까지 포함하면 재산증가율을 더욱 늘어날 것으로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국장은 "탈루한 소득이 부동산 등 재산증식의 원천으로 사용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탈루가 `부의 양극화' 현상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고탈루율은 95.6%

이번 조사에서 탈루율이 가장 높은 자영업자는 서울 소재 사우나를 운영하는 김모(55)씨로 탈루율은 95.6%나 됐다.

김씨는 사우나 및 부대시설 사용료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최근 2년간의 순소득 27억6천만원중 1억2천만원만 신고하고 26억4천만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김씨로부터 소득세 13억7천만원을 추징했다.

또 서울에서 대형예식장을 운영하는 박모(62)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예식비 및 피로연회장 사용료를 모두 현금으로만 받은 뒤 이를 본인과 동생 명의로 분산해 은행에 예치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수입금액 53억원중 33억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20억원을 탈루, 결국 소득세 5억원을 추징받았다.

박씨는 탈루한 소득을 동원해 부인 명의로 다른 예식장을 50억원에 인수하는 등최근 5년간 재산을 68억원이나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