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과 농협의 관계는 농협의 신경분리(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의 분리) 부족자본금 지원계획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농협 입장에서는 산은의 민영화 여부가 농협의 신경분리를 마무리 짓는 마침표와도 같았다.
당초 이명박 전 정부는 농협의 신경분리를 지난해 3월 단행하며 농협 측에 신경분리 부족자본금 5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중 1조원은 산은과 도로공사의 주식을 각각 5,000억원씩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이전 정부의 방침이었다.
문제는 산은 주식의 현물출자나 민영화를 위해서는 '산은 외채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가 승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산은 민영화를 반대하며 지난해 이 동의안이 끝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당시 정부와 농협은 임시방편으로 현물출자 1조원 지원 대신 이차보전으로 '우회전략'을 택했다. 농협이 농금채를 1조원어치 더 발행하고 이에 따른 이자 340억원을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한 것. 당시 정부는 '산은의 민영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런데 농협 입장에서는 산은과 도공 주식이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애물단지'와 마찬가지다. 산은과 도공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유동화가 어렵다. 더군다나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보유할 경우 BIS 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해야 한다. 1조원의 주식을 현물출자로 지원 받으면 농협의 BIS 비율은 0.44%나 하락한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지난해 말 BIS 비율이 5대 금융지주 중 최저 수준인 11.65%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산은의 민영화가 무산되며 현물출자 지원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다"며 "향후 정부의 출자계획에 따라 많은 변수가 존재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차보전 방식이 건전성 측면에서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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