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 높아 우리가 해도 달라질 것 없어
②눈으로 광우병 알 수 없다?
살코기만 수입 식별 가능
④미 소비자단체 난리다?
소 선물값 오히려 상승세
③인니도 수입 중단했는데…
뼈없는 쇠고기는 계속 수입
⑤ 쇠고기 수입기준 허술?
맞는 얘기… 加는 즉각 중단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바꿔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문제지만 광우병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위터 등에서는 '정부는 매국노' '인도네시아만도 못한 나라' 같은 글이 넘쳐난다. 광우병에 관한 주요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알아본다.
①미국 검역은 믿을 수 없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미국 농무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소의 뇌 샘플을 우리가 직접 검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검역 수준 및 정보 공개 정도가 믿을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한상 서울대 수의대 전염병학교실 교수는 "미국에서 발표되는 논문을 보면 검역수준은 상당히 높다"며 "우리나라가 직접 가서 검사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했다.
②눈으로 봐서는 광우병을 알 수 없다?
정부가 검역중단 대신 내놓은 카드가 검역강화다. 수입물 중 개봉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비율을 50%까지 높이겠다는 것.
이에 대해 "육안으로 어떻게 광우병 발병 인자를 확인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광우병에 관한 특성을 오해한 데서 나왔다.
광우병 유발물질로 알려진 프리온은 뇌ㆍ척수 등 특정 부위에서만 검출된다. 고기에서는 전혀 안 나온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들 부위인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살코기만 들여온다. 그래서 수입 물질에 SRM이 혹시 섞여 들어왔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③인도네시아도 수입을 중단했는데…
대표적인 오보 사례다. 지난 26일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농식품부 확인 결과 인도네시아는 뼈 있는 쇠고기, 내장 등 일부 부분만 수입을 중단했고 뼈 없는 쇠고기는 계속 수입하기로 했다. 뇌ㆍ척수ㆍ내장 등 광우병 SRM의 수입을 아예 막고 있는 우리나라와 이제 수준이 같아진 셈이다.
④미국 소비자 단체는 난리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환경을 걱정하는 과학자들의 모임(UCS)' 등 일부 미국 시민단체는 미 정부의 광우병 검사개체 수가 지나치게 적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국 소비자들은 동요가 없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소 선물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섰다. 조재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미국에서는 광우병과 관련해 판매중단 등의 움직임이 없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⑤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준이 허술하다?
맞는 얘기다. 캐나다의 경우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바로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역 중단조치를 해제하도록 돼 있다. 반면 미국은 국민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입중단 등을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량권이 더 큰 것 같지만 실제로 발동이 쉽지 않다.
아울러 캐나다의 경우 수입물에서 SRM이 나오면 해당 작업장 수출을 중단하도록 돼 있지만 미국과는 관련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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