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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분기 국고채 발행 금액이 24조9,000억원으로 2010년 1·4분기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국회 승인을 받은 올해 국고채 발행계획 물량 97조5,000억원에 비춰 월 8조원 균등발행 기조도 2월 들어 깨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4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7조6,000억원이며 2월 9조원, 3월 8조3,000억원이다. 합치면 2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20조1,000억원보다 4조8,000억원 많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13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던 지난해 전체 국채발행 규모를 올해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고채 발행액으로만 보면 2010년 1·4분기 26조4,000억원에 이어 이번이 4년 만에 최고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2004년 발행 10년 만기물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5년 만기물 상환이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기 상환을 고려해 발행하는 것으로 당초 올해 예정된 계획에 비춰 큰 문제는 없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국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를 포함한 국채는 미래세대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 세수만으로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따르면서 국채발행을 늘리면 채권 물량이 늘어 채권 값 하락을 불러오고 이는 곧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결국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전가된다.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오랫동안 누적된 재정적자와 대규모 국채발행에 의한 과도한 국가 채무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환액이 많다고 해서 발행을 늘리면 채무가 줄어들지 않을 뿐더러 가계와 기업 부담만 늘 것이라는 이야기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재정적자가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가 각종 사업 추진을 이유로 나라살림에 대한 책임성이 무뎌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세를 하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미래를 내다보면서 국가 재정을 운영해야 재정 롤러코스터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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