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에 5년간 4,000억 지원

스크린쿼터 축소 후속대책…국고·입장료5% 기부금으로 기금 조성

예술전용관 100개로 확충·투자소득 稅혜택도

"최대 보호막 걷어낸 판에…" 업계 반응은 싸늘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27일 문화부 청사에서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국내 영화계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주성기자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27일 문화부 청사에서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국내 영화계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주성기자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27일 문화부 청사에서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국내 영화계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주성기자

정부는 향후 5년간 4,000억원 규모의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영화계에 지원하기로 했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대폭 축소하기로 전격 결정한 데 따른 국내 영화산업 파장을 줄여보겠다는 뜻이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스크린쿼터 축소 후속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고에서 2,000억원을 영화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000억원은 극장 입장료에 붙는 5%의 부가기금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국고는 오는 2007~2008년까지 2년에 걸쳐 지원하고 극장 입장료에서 떼는 기부금 모금은 관련법 개정절차를 거쳐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번 조치로 영화관 입장료가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입장료 5%만큼 기금을 내야 하는 극장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영화산업에 4,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한국영화 실질적인 쿼터일수로 여겨지고 있는 106일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146일이지만 각 극장들은 재량에 따라 한국영화 상영일수를 실질적으로 106일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

정 장관은 “국민의 정부 시절 영화산업에 지원한 1,500억원이 오늘날 한국영화발전의 밑거름이 됐다”면서 “현재 소극적 시장보호 차원의 정책을 넘어 국내 영화산업이 국가 핵심산업이자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잡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예술영화ㆍ독립영화ㆍ다큐멘터리에 대한 제작지원을 비롯해 현재 10여개관에 불과한 예술전용관을 100개관까지 늘리는 등 예술ㆍ독립영화의 배급ㆍ상영 분야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 기금을 활용해 ▦해외진출 전략센터 운영과 해외공동영화 제작지원 ▦디지털 시네마 기술표준 확립과 기술기반 구축 ▦영화 현장인력 처우개선과 재교육 등의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정 장관은 “재정지원 방안 외에도 현재 우리 영화의 경우 5대5로 돼 있는 영화관과 제작ㆍ배급사의 수익배분 비율을 외화와 마찬가지로 제작ㆍ배급사가 6이 되도록 개선하고 영화제작 투자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6일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문화부의 후속대책에 대해 영화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화발전의 가장 큰 보호막을 걷어내면서 지원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태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이춘연 영화인회의 이사장은 “미국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스크린쿼터를 줄여놓고 지원책을 발표하는 것은 본질 호도책”이라고 말했다.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5% 부가기금을 통해 2,0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일선 극장업계도 결국 영화를 보는 국민에게 특별소비세를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