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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정에서 경제 분야만을 위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비전 2030’ 재정지출 구조를 보면 전체 재정에서 경제재정 비중이 오는 2030년 10%로 지난해 19.9%의 절반으로, 80년대(26.0%)의 3분의2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신 복지재정 비중은 현재의 25.2%에서 40%로 높아진다. 줄어든 경제지출이 모두 복지로 옮겨가는 셈이다. 경제 분야 예산이 우선적으로 끊기는 분야는 기ㆍ신보 보증 등 금융지원. 정부는 각종 금융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줄이는 한편 직접적인 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줄여 민간 쪽으로 넘길 방침이다. 특히 선진국 수준의 경제예산 규모를 지향하고 있어 종국에는 경제재정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자릿수로 떨어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경제재정 비중은 9.1%이며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들은 6% 중반 수준이다. 문제는 민간으로 대체되는 효과와 경제지원 축소 시점이 ‘미스 매칭’되는 경우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경제예산 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민간 투자노력은 뒤따르지 않아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다고 주장해오던 정부가 지방건설 활성화 등 고전적인 수법을 꺼낸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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