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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의 녹색ㆍ정보 신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한다. 중국 중서부를 운행하는 항공노선을 신설하고 대형 할인판매점 등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전문 매장 설치를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對)중국 수출 및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거의 3분의1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시장(홍콩 포함)이 최근 성장 약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대응전략이다.
이번 방안은 크게 '4+1 추진전략'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개별 전략은 ▦소비재 수출 촉진 ▦자본재시장 진출 활성화 ▦서비스산업 현지진출 기반 강화 ▦신성장 산업 협력 강화 ▦상시적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이다.
정부는 소비재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중 중국의 주요 온라인시장(징둥상청ㆍ아마존차이나 등)에 한국 상품관을 상설하고 바이롄(百聯), 화룬완자(華潤万家) 등 현지 대형 할인점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 자본재 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중국 주택도농건설부와 정보기술(IT) 및 녹색환경기술 접목 신도시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맺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녹색신도시 개발사업 중 종합환경시설(상ㆍ하수도, 소각로 등)의 설계ㆍ시공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따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도시 인프라 건설사업 범위에 환경시설이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산시성 등 중국 중서부 지방에 새 항공노선을 만들고 현재 총 55개인 기존 노선도 증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오는 10월에 열릴 한중 해운회담에서는 해운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주요 의제로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중국 내 해운법인 설립시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한중 합작으로만 허용돼온 현지 해운대리점을 우리 기업이 독자적으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의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다음달 정부의 병원해외진출 활성화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오는 27일 발족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내년 중 중국에 공통투자회사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정부는 신성장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한중 환경협력센터와 중국 칭화대 공동으로 '환경 프로젝트 매니저'양성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환경산업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관련 법률ㆍ규제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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