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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차별적 보호와 지원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서비스와 농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ㆍ금융감독위원회의 후원으로 29일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외환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10년’ 공개토론회의의 발제문을 28일 사전 공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KDI는 “외환위기는 정부 주도의 투자를 통한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앞으로는 민간 주도의 혁신노력과 기술개발 촉진이라는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스스로 혁신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시장의 경쟁압력을 높이고 대외개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쟁압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KDI는 각종 시장진입 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도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영선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에서 창업 초기 기업이나 신기술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구축된 공공 부문 자금지원체계에 대해서도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벌 문제는 주주들의 사적구제를 통해 경영진 규율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과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고 서비스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모펀드에 대한 단일법규를 만들어 시장을 자율화하고 금융시장의 ‘혁신금융’ 기능을 높이는 데 연금기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노동시장에서는 전문직 장기계약제 등 국내 노동법제에서 결여된 부분을 보완, 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KDI는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통합을 저해해온 최하위 계층의 소득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책보다는 다양한 정책들의 효과가 누적돼야 한다고 KDI는 지적했다. KDI는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이나 정부의 직접적 고용창출은 실효성이 미약하므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고 저소득층 중심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며 사회부조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목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 물가를 안정시키고 재정규율도보다 강화할 것을 KDI는 주문했다. 한편 KDI는 “외환위기 이후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나 1인당 자본축적,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수한 편이었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0년간의 개혁조치들은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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