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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한·미 FTA 찬성한다"

■ 서울대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특강<br>마무리 단계서 반대 하는건 무책임<br>기업회장 신나게 일할 풍토 조성을<br>다윗의 용기로 정치변화 요구해야


범여권 잠재적 대선주자인 정운찬(사진) 전 서울대 총장이 26일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서울대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특강에서 “한미 FTA체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다만 “쌀 시장개방은 유보해야 하며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미국 수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경제 활성화 방안인 기업의 투자촉진과 관련, 경제학자 케인즈 말을 인용해 “투자는 야생적 충동의 함수”라며 “기업 회장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 “분배 없는 성장이나, 성장 없는 분배도 안 된다”며 성장과 분배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 재분배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의 전부일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중간에서 계층 분열을 초래했다”며 “부유층, 고소득층이 앞에서 끌어주기를 정부가 부탁하는 방식이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교육문제에 대해 “가장 중요한 다양성을 정부가 가로막고 있다”며 “학교 운영, 학생 선발, 성적 평가 등에서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며 교육을 어렵게 하는 평등주의를 그대로 버려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내 대학시장 개방과 관련, “하버드와 MIT 등 외국 유수 대학이 한국에 들어오도록 대학시장을 개방해야 하며 과실송금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다윗의 용기로 정부와 정치에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시사했다. 그는 “다윗은 왕이 입혀준 놋 투구와 갑옷이라는 기존의 방식, 즉 움직임을 방해하는 정체의 원인을 벗어버리고 목동의 옷차림으로 골리앗에 맞섰다”며 “우리에게 맞지 않고 익숙하지않으면 과감하게 벗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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