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주형환 차관보가 주재한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민관 전담반인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3개 분과로 나뉘어 올해 상반기중 분과별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서비스 공급구조 ▦공산품 유통구조 ▦농산물 유통구조의 3개 개선 분과로 구성됐다. 아울러 재정부(총괄),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공정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주요 부처와 관련 연구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대형유통사, 전국상인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특히 서비스 분과는 휴대전화 가격거품을 해소하기 위해 알뜰폰을 활성화하는 등 통신시장 구조개선 대책과 프랜차이즈업체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주요 안건을 다룬다.
농산물 분과는 ‘산지-중간 유통-소비지’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를 단축해 불합리한 중간마진 거품을 빼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통계열화를 확대해 산지유통조직의 규모를 키우고, 권역별 농산물 유통센터를 개설하며, 소비지에 직거래 장터를 세우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공산품 분과는 병행수입과 대체 유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물가 안정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새 유통채널 확대(대여시장과 재제조시장, 전자상거래 등)하고 중소상인들의 공동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 등이 논의된다.
재정부는 “그간 다양한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으나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대책에 국한돼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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