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에 건설경기 위축, 대비책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8.31대책은 투기억제와 부동산시장 안정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건설경기 위축 등 많은 부작용도 예상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8.31대책은 신규 분양시장 냉각으로 인한 주택경기 및 건설투자 침체, 지역별.상품별.기업규모별 양극화 심화, 세금 증가 및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 장기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수주가 위축될 전망이며 건축허가면적 및 건축착공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향후 건설투자는 장기적으로 부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내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투자 감소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므로 민간 건축 경기의 위축을 막기위해 공공 건설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8.31대책에서 발표된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 범위를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 가구로한정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여야 하고 공영개발의 확대는 민간 주택시장의 위축과 주택의 질 저하를 가져오니 임대주택 건설이나 재개발사업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정책 위주의 부동산정책은 주택시장을 위축시키고 내수 침체 등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속도를 늦추고 거래세율은 대폭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계획된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요가 없는 지역에 무분별하게주택을 공급하면 미분양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