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서민들] (상) 불법 사금융의 '덫'

돈줄 마른 서민들 주머니… "저신용자 대출 상품 규모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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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서민들] (상) 불법 사금융의 '덫'

돈줄 마른 서민들 주머니… "저신용자 대출 상품 규모 늘려야"

김광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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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씨는 지난 2월 급한 돈이 필요했으나 돈 빌릴 곳이 없어 사채업자를 찾았다. S씨가 빌린 돈은 300만원. 하지만 사채업자는 계약서상에 390만원을 적을 것을 요구했고 선수수료 명목으로도 57만원을 떼어갔다. S씨는 월 이자를 57만원(연 281.4%)씩 내야해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2. H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한 대부업체에서 10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모두 200만원을 빌렸다. 이자는 연 200%가 넘었다. 어렵게 이자를 갚던 H씨는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연체를 했다. 그러자 대부업자는 술을 먹고 아이들만 있는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H씨 어머니의 멱살을 잡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

경기침체 여파로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돈을 빌렸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연 수백%의 이자에 짓눌려 이를 갚지 못하면서 폭언과 협박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서민들은 사금융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돈줄이 말랐기 때문이다.

◇일자리 없는 서민들 급증=지난해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서민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자 일자리를 잃는 직장인들도 크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급된 실업급여는 2조원을 넘었다. 1996년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최대치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1~6월 총 85만5,000여명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2조1,236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59만9,000여명이 1조3,957억원을 수령한 것에 비해 각각 42.7%(25만6,000여명), 52.2%(7,279억원) 증가한 수치다.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사상 최대치(62만6,00여명이 1조4,965억원 수령)를 훌쩍 넘어섰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수입원이 사라지자 돈 가뭄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돈을 구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서민들의 채무조정과 소액대출 상담건수는 24만여건이나 됐다. 특히 2월까지 상담건수가 4만건 내외에서 4월에 8만여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그만큼 서민들이 돈을 구할 곳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나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이다.

◇저신용자 대출 상품 규모 늘려야=최근 금융권에서는 이렇게 신용도가 나쁜 사람들을 위한 ‘’. 상품에 대한 인기는 폭발적이다. 지난 3월 323억원이던 신규 대출 취급액은 4월 344억원, 5월 541억원, 6월 1,137억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북은행ㆍ농협ㆍ하나은행은 대출 잔액이 한도의 절반을 넘어섰고 국민ㆍ신한ㆍ우리 등 대형 금융사에서 빌려주는 돈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14개 은행이 3개월간 4만5,000여명에게 2,345억원을 신규 대출하며 지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 은행들이 여건에 맞춰서 대출 한도를 늘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저소득층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SC제일은행ㆍ씨티은행과 같은 외국계 은행의 참여가 늘어나야 하고 대출 한도가 적은 지방 은행들의 대출 규모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 대책 시급=이처럼 서민금융 지원대책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서민들에게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은 한없이 높기만 하다. 실적도 좋지 않은데다 혹시나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 빌릴 곳 없는 서민들은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 사채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사채 피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412건에서 올해는 500건을 넘어섰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93%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피해였고 10명 중 8명은 연 100%가 넘는 이자율에 시달렸다.

무가지나 생활정보지, 휴대폰 광고를 통한 대출 광고가 늘어나면서 이를 통한 대출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대학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나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A(28)씨는 무가지에 마이너스통장으로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선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했으나 대출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

날로 늘어나는 서민들이 피해에 대해 금융당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원회는 4월22일부터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을 적용하고 있지만 최근에서야 이자에 포함되는 수수료 규정을 마련해 스스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겠다며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까지 내걸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서민들의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불법 대부 광고물 속 전화번호에 대해서 직권으로 통신사에 사용정지를 요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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