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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금융계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양도성예금증서(CD)를 대체할 기준금리를 찾는 일이다. 대출금리의 잣대가 되는 기준금리가 바뀌는 것은 자금시장의 흐름에도 큰 변화를 주고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제주체 모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그만큼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다. 완전히 새로운 기준금리를 만들기보다는 여러 지표 중 가장 적절한 것을 CD의 대타로 찾을 계획이지만 이도 만만치 않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이나 은행채ㆍ코리보 등 세 가지 기준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어서다. 금융감독 당국이나 시중은행이 처한 입장이 서로 달라 최적의 합의점을 찾는 작업도 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단점은?=CD를 대체할 유력한 대타는 통안채ㆍ은행채ㆍ코리보 등이다. 시중은행의 한 자금담당 부장은 "이 역시도 한 차례 모임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거론된 것일 뿐 하나하나를 상세히 뜯어보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당국과 시중은행의 입장차이는 크다. 예컨대 한국은행 등 당국은 통안채를 꼽는다. 통안채는 리스크에서 자유롭고 규칙적으로 발행돼 금리가 왜곡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통안채는 매주 1조2,000억원가량 꾸준히 발행되고 있는데다 금리의 추이도 안정적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부정적이다. 통안채 금리가 CD금리와 마찬가지로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좀 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통안채는 한은이 발행하므로 사실상 시중은행의 대출 기준금리를 한은이 결정하는 꼴이 된다는 게 더 큰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 기준금리를 당국에서 정해주는 모양새가 돼 정부의 통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 꺼낸 카드는 은행채다. 그러나 은행채 만기가 1년 이상이라는 단점이 부각됐다. 단기지표금리(3개월)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또 다른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게 은행 간 단기 기준금리로 개발된 코리보다. 코리보는 기본적으로 CD의 공급물량이 불규칙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개발됐다. 유동성만 충분히 보강되면 적절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은행들은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코리보는 국내 은행 간 차입이 활발하지 않아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조달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취지 측면에서 적합하다"면서 "유동성을 늘릴 보완책을 마련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CD금리 대타 찾자는 데만 공감=입장차이가 있다 보니 현재 합의된 사항은 'CD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기준금리를 찾자'는 것뿐이다. CD발행이 크게 줄면서 CD금리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자금조달에서 CD가 차지하는 비중은 3%대에 불과하다. 거래량 역시 월평균 20조원 안팎이던 것이 올해는 5조원 선으로 줄었다. 그렇다 보니 CD금리는 거의 고정돼 있다. 금리의 왜곡현상이 나타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민감한 문제라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계에서는 내년 초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논의 과정만 최소한 3~4개월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연합회를 주체로 시중은행은 물론 한은ㆍ금융감독원을 모두 망라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한 차례만 논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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