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부처간이견 진통

대규모 기업집단 기준·출자총액제한 결론못내>>관련기사

대규모기업집단(재벌)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규제완화 관련 개선안이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30대기업집단지정제도를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자산기준을 3조원(공정위안) 또는 5조원 이상(재경부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 중 최종안을 확정하려던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날 오전 경제장관간담회를 비공개로 열었으나 기업집단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부처간 합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2일 열리는 여야정 정책포럼에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장기주식투자상품에 대한 논의가 주요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남기 위원장에게 예정대로 이번주 말 해외출장을 다녀오라고 했다"고 말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출자총액제도 개선이 최소한 열흘 이상 뒤에 이뤄질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규제완화는 지난 5월 여야정 포럼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부처간 알력 때문에 몇개월째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와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순자산의 25%를 넘는 출자는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의결권제한 방법과 예외인정확대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 부총리와 이근영 금감위원장, 이 공정위원장 외에 일부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