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탄소시장 올해 문연다

온실가스 배출권 매매…한전등 에너지 공기업 구매 의무화

2012년 4,487억 예상…2,000억규모 탄소펀드 조성

해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안에 탄소시장이 공식적으로 문을 연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들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적을 발급하고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이를 의무 구매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판매 안된 실적은 정부가 구매할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시민단체 대표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내 최초로 탄소시장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 형성에 필요한 탄소 감축실적 발급과 시장 참여유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무 부처인 산자부는 그동안 50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등록 관리해온 데 이어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한 기업에 감축실적을 발급하기로 했다. 또 현재 1,392만톤 CO2에 달하는 국내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활성화해 적극적으로 국제 배출권(CER)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오는 2012년 배출권 시장 규모를 4,487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전세계 시장의 11.8%에 이르는 수준. 현재 국내 잠재적인 배출권 시장규모는 1,49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5억9,000만톤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가운데 83%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을 맺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협약상 신재생 에너지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출권 시장에서 감축실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 같은 시장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올해 안에 CDM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해 배출권거래 전문투자회사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을 맺고 있는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한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에 신재생 에너지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축실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기에 감축실적을 구매하려는 국내 일반기업들에도 판매창구를 개방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감축실적은 정부가 5,000원선에서 구매해 시장거래를 청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5,000원을 기준가격으로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 가격에 연동시키기로 하고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비롯해 2011년까지 총 685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출권 시장의 개설 외에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 현재 전체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2%대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 9%로 늘리고 43%인 석유 의존도는 35%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총 3조7,000억원의 예산 지원과 2010년까지 바이오디젤에 대한 6,000억원의 세제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 용어설명

◇탄소배출권=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이 개도국 등에 온실가스배출 저감설비 등을 설치해주는 만큼 온실가스를 추가로 더 배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를 사고팔 수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 전세계의 시장규모는 지난해 1조6,424억원에 달하고 있고 2012년에는 3조6,8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0개의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중국과 일본에 배출권 거래시장이 설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