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한눈에 파악 국토환경지도 나왔다

환경과 관련된 규제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토환경지도'가 처음으로 제작됐다.환경부는 18일 생태보전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토환경지도'를 제작, 12월부터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도에는 ▦생태자연도 등급 ▦생태계 보전지역 ▦조수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공원구역 ▦특정도서 ▦대기ㆍ수질특별대책지역 등 환경관련 법령에서 지정된 9개 보전용도지역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돼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지역내의 환경규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인ㆍ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계획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수정ㆍ보완해야 하는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11월중 이 지도를 지방환경청 및 시ㆍ도에 CD로 제작ㆍ배포하고 12월중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국민이 손쉽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