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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 "10월 전기요금체계 개편"

사실상 요금 인상 시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10월께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 누진제 요금 개편과 선택형 요금제 확대 방안 등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이날 전력수급 대응태세 점검을 위해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와 인천 소재 의무절전 업체인 한국기초소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그동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수요관리를 해왔는데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10월쯤에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이 수요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전기요금 개편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요를 억제하는 데 있어 가격인상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다만 "요금인상보다는 요금을 합리화한다는 측면으로 해석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현재 6단계로 나눠져 있는 주택용 누진제 구간을 3~4단계로 완화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90%대 중반인데 이를 올해 말까지 원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전기요금은 올 초 평균 4.0% 인상된 바 있다.

한편 윤 장관은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 정부와 한국전력이 곧 765㎸ 송전선로 건설공사 재개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밀양 주민과는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주민들에게 보낸 서한이 사실상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공사 재개시기에 대해 즉답을 피했으나 당분간은 주민들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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