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새정부의 경제과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세계경제의 앞날이 극도로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 동안 미국경제를 지탱해온 소비는 연이은 주가 폭락으로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이라크와의 전쟁가능성이 고조되면서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 상황도 미국보다 나은 형편이 아니어서 2003년 세계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특히 우려되는 점은 1990년대 말 이후 과잉투자 여파로 정보기술(IT)산업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대외여건을 고려할 때 내년 우리경제는 금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반기에는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소비여력이 감소하면서 내수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라크 전쟁의 발발 등 대외여건의 불투명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부진현상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경제팀 개편에 이어 대규모 감세 계획을 마련 중이다. 미국 연준에 이어 유럽중앙은행도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만약 이라크와의 전쟁이 단기간에 마무리 되고 국제유가가 빠른 속도로 안정된다면 내년 하반기 중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 중 우리경제도 그 동안 지연되었던 투자 증가세가 회복되면서 5% 이상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새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시급한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도 '내수의 연착륙'과 '자본시장의 기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가계대출 문제는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물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와 신용불량자에 대한 카드발급 제재와 가계대출의 신용 리스크 관리는 강화하고 연체율이 급증하지 않도록 엄격히 감시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 카드 사용한도의 변경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위반시 제재조치를 제시할 필요도 있다.

가계부실 대책 중 시장원리에 위배되고 부작용이 큰 정책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가령 금융기관들의 BIS비율 산정시 가계대출에 대해 기업대출과 마찬가지로 높은 위험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급격한 신용경색을 불러일으켜 내수가 급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재정의 경기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금융정책과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제 금리정책은 과잉유동성 문제로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재정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위주보다는 공공부문의 IT투자 확대로 IT 수요기반을 확충해 내수 경기를 지지하고 지난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

또한 2001년 이래 부진한 투자를 회복세로 돌려놓으려면 자본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주식시장은 대외여건과 외국인투자 여부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 안정적인 투자재원 조달원으로써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증권산업의 구조개편을 가속화하고 기관 투자가를 육성하여 시장이 자주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여 주식시장의 신뢰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내년 하반기 이후 세계 IT산업의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설 때, 우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새 정부는 무엇보다도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진 뒤 그 동안의 개혁과제를 재점검하여 시장이 건전하고 원활히 작동하도록 해야 겠다.

/정문건<삼성경제여구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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