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은 또 올해 하반기 중 기금지출을 10조원 안팎 증액하고 각종 정책금융자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하반기) 추경편성은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추경을 지금 편성하면 국회 심의나 여러 과정을 거쳐 결국 연말에나 실제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추경 대신 "올해 하반기 동안에는 다양한 수단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기가 다시 하향 전망하는 결과보다는 나아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대비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3.0%)보다 올려 재정수입 증가율(5.8%)보다 높게 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재정지출액이 355조8,000억원이었으므로 이보다 5.9% 이상 늘릴 경우 오는 2015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376조7,6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당초 중기 재정계획상 예정액(368조4,000억원)보다 8조원 이상 인상된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또 올 하반기 기금 증액규모는 1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경제부총리는 부동산금융 규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둘 다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관계부처 간 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완화 방침을 못 박았다. 특히 LTV·DTI 규제의 업권별·지역별 차별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기업에 쌓인 사내유보금을 가계소득으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선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해가면서 강제적으로 하겠다기보다는 여러 과세 등 인센티브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겠다"고 최 경제부총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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