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일문일답]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삼성이 지난 7일 발표한 사회공헌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삼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삼성의 변화가 다른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 삼성그룹의 발표를 요약해보면 정부정책에 맞춰서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을시작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구조조정본부 축소 및 기능 조정,계열사별 독립경영 강화 등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특히 순환출자의 핵심고리 역할을 하는 금융계열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것은 바람직하다.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취하 등도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8천억원을 출연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다른 기업에 모범이 될 수 있다.

다만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지 여부는 삼성의 노력을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다. 최근 대책이 근본적인 소유 지배구조 개선에는 미흡하고순환출자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조본의 활동 내용 공개도 필요하다.

-- 15개 대기업 구조조정 본부장과의 간담회 목적은.

▲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을 활용해 출총제에서 빨리 졸업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 졸업 기준과 관련해 애로 사항이 있는 지 청취하겠다. 재계의 애로 사항 중 합리적인 것이 있으면 반영하겠다.

-- 강제조사권 도입 부분은 올해 업무 계획에 없는데.

▲ 지난해에 조사방해 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조사방해 기업에각종 혜택을 주지 않거나 가중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강제조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조사 방해 임직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독과점 및 불공정행위 방지 등과 관련해 중점 감시하는 업종은.

▲ 중점 감시 대상 업종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밝힐 수 없다.

-- 삼성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해결책은.

▲ 공정위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던가 내부거래, 순환출자 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순환출자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 두산과 대상의 위장계열사 조사는.

▲ 두산은 국세청 조사가 끝나면 착수할 예정이고 대상도 조사할 계획이다.

-- 지주회사 규정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 예를 들어 부채비율 100% 규정이 있는데 이를 맞추기 어려워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다. 어느 정도 완화할 지는 검토해봐야 한다.

-- 출총제 적용 대상 기준을 올해 개정할 수도 있나.

▲ 지난해에 6조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올해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제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 6조원을 절대 수준으로 정해서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준 자체를 상향 조정할 지, 비율로 정할지 등을 검토해 볼 생각이다.

--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데 못한 것과 앞으로 해야할 일은.

▲ 하려고 했던 일은 대체로 마무리했다. 로드맵 27개 과제 중 20개를 끝냈고 7개가 남았다. 남은 과제는 올해 중 해결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사건을 잘처리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높인 게 기억에 남는다. 출총제대상 기업들이 대부분 출총제에서 졸업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