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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는 50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우리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국격은 경제력만이 전부는 아니다.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품격을 먼저 갖춰야 한다. 원칙과 신뢰, 배제보다는 포용, 반목보다는 상생, 그리고 법질서 안에서 성숙한 시민의식 등은 하나하나 우리가 글로벌 선진 시민으로 세계 무대에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사회적 자본들이다. 존 워커 한국맥쿼리그룹 회장은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정치ㆍ사회 등의 분야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선진국으로서 국격뿐만 아니라 시민의 격도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플러스 성장을 이루며 아직도 경기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유럽과 일본 등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선진국들의 부러움은 경제에 그친다. 여전히 한국은 G20 국가 중 외곽일 뿐 중심에는 들어서지 못했다는 게 중평이다.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요 50개국의 브랜드 순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종합 순위에서 19위를 차지했다. 예상대로 과학기술(4위), 현대문화(8위), 경제ㆍ기업(14위)는 종합 순위보다 높았지만 정부효율성(24위), 시민의식(33위)은 하위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시민의식 중 법질서만을 따로 떼서 보면 아예 바닥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한국의 법질서 준수 수준이 27위로 꼴찌에 가깝다고 밝혔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 이전 법질서 수준을 글로벌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법질서 바로 세우기 ▦글로벌 시민의식 향상 ▦노사관계 선진화 등 3대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법무부는 올해를 법질서 도약ㆍ확산 단계로 정해놓고 ▦교통질서 ▦사이버질서 ▦공공질서 ▦시위질서 ▦노사문화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5대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OECD 30개국 중 27위인 한국의 법질서 준수 수준을 올해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시점에는 20위권, 2012년에는 9위권으로 진입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남을 배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시민의식의 격을 높이는 데 장애물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등의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닫힌 마음은 선진국의 걸림돌이다. 우리 내부의 나눔 문화도 확산돼야 한다. OECD 원조개발위원회(DAC) 가입 등으로 한국은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나눔 문화는 부족하다. 정부도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 활성화를 포함시키고 기부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개인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5%에서 20%로 높이고 한도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신뢰와 책임성, 법질서 등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을 높이는 것이 국격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경제력의 틀을 벗어나 시민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갈 수 있는 자산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법질서가 잘 지켜지고 사회적 자본이 튼튼해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공일 G20 준비위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먹을거리는 결국 개방과 글로벌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법질서 등 국격이 올라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된다면 우리의 미래 먹을거리가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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