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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 연속 국내 경제성장률과 세수 증가율을 웃도는 부담금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에다 각종 복지비 부담 등 세출수요만 늘어 궁지에 몰린 정부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부과를 늘려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지난해 96개 부담금을 운용해 16조3,934억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의 15조6,690억원 대비 7,244억원(4.6%) 늘어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3%에 비해 1.5%포인트 높은 수치다.
기재부는 전기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라 전력산업기반부담금(1조8,296억원)이 전년보다 1,64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은행의 비핵심부채인 외화차입을 줄이기 위해 은행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의 경우도 전년보다 1,009억원 늘어난 2,007억원을 징수했다는 것.
하지만 부담금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가 끝나갈 무렵부터 국내 경제성장률과 세수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
2011년 전년 대비 2.4% 올랐던 부담금 증가율은 2012년 전년보다 무려 5.8%나 뛰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세수 증가율(8.3→5.5%)과 경제성장률(3.6→2.3%)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이 폐지되면서 부담금 수가 96개로 줄어들었음에도 부담금 징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2% 안팎 줄어든 4.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0.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고 세수 증가율은 -0.5%로 무려 6%포인트나 떨어졌다.
기업들에 선제적인 투자를 확대하라고 주문하는 정부가 다른 한쪽에서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 규모를 늘리면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것은 물론 가계의 살림살이를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담금의 규모가 부가세·소득세·법인세에 이어 네번째로 높지만 아직 기재부 내에서도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중장기 세제개혁안에 편입해 요율 조정과 부담 수준을 낮추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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