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韓美정상회담 전망

내달 韓美정상회담 전망

對北포용정책 지속 합의땐 北개혁 본격화 가능성

3월 중순께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은 '새 질서'의 장래에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ㆍ미 관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ㆍ미 양국정상이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키로 합의할 경우에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본격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이 파월 국무장관 이외에는 아직 '외교팀' 인선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은 한반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김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 비중있게 반영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두 정상의 대면은 이와함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월 방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월말 방한에 이은 4월께 방북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및 서울답방 등 남북한과 주변 4강의 연쇄적인 정상외교속에서 이뤄지게 된다.

특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긴밀히협력하자는 총론에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나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조건, 북ㆍ미관계 개선의 속도 등 한미간에 미묘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안들이 어떻게 조율될 지 주목된다.

지난 7일 양국 외무회담에서 이정빈 장관이 대북화해ㆍ협력정책의 성과를 설명하고 파월은 공감을 표시했지만 '의견합치'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나 파월 장관이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유보한 것은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