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JP위상 강화.. 자민련 `흡족'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3일 확정된 정부조직개편 확정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하면서도 결과를 놓고 양당의 표정이 엇갈려 묘한 대조를 이뤘다.국민회의는 산업자원부등 3개부처 통합안과 국정홍보기능 통합, 기획예산부 신설 등이 좌절된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한 반면 자민련은 이번 결과를 김종필 총리의 위상강화로 이해하면서 만족한 듯한 모습이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이날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정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재편성, 재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서 『용역비 46억원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논평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기획예산처나 국정홍보처를 총리 직속기구로 두고 부처 통폐합을 백지화한 것 등은 공동여당인 자민련과 金총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면서 이를 계기로 여당내 공조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외적인 발표와는 달리 당직자 대부분은 산자·과기·정통부의 통합 등 부처 통폐합안이 반영되지 못하고 구 공보처의 부활로 비쳐치는 차관급 국정홍보처 신설 등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당직자는 『개편을 같이 하긴 했는데 어찌 찜찜하다』 『얻은게 없다』는 말로 국민회의 관계자들이 바라보는 이번 개편안에 대한 속마음을 대신했다.

반면 자민련은 예산 및 국정홍보기능을 통합한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총리 직속으로 편성되는 등 자민련측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된 개편안에 매우 만족해 하는 분위기다.

자민련 이규양 부대변인은 이와관련, 『현실을 외면한 채 순수 민간단체에 시안 작업을 맡겨 무리를 빚고 예산을 낭비한 것은 유감이지만 공직사회의 안정을 존중해 보완 수준에서 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李부대변인의 「다행」 이라는 소극적인 논평과는 달리 내심 金총리가 이번 제2차 정부조직개편작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金총리의 여권내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李부대변인은 이어 신설을 반대했던 인사위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은 어차피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돼있어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았다』고 말해, 인사위소관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현정권의 정부개혁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용두사미식 개편안』이라고 혹평하면서 국정홍보처 신설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46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정부진단을 했는데 현정부가 출범초 단행한 정부개혁부분을 다시 되돌리는 듯한 개혁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李총재는 특히 국정홍보처 신설에 대해 『공보처의 부활』이라며 『현여당이 야당일 때 공보처가 정부홍보와 언론통제만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던 기구를 다시 부활한 것은 정부개혁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