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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인 없는 부동산 여의도면적 26배 달해


전국토 중 주인이 없는 ‘무주(無主) 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땅이 여의도 면적(257만평)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 신도시(28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4개 조성할 수 있는 규모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국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억2,695만㎡(6,808만평)의 땅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기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필지로는 6만2,286필지에 이른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공부(토지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명시돼 있지 않은 땅이 6,800여평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임야ㆍ논 등 비도시적 토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에 많이 분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무주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6개월간 공람공고를 한 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된다. 지난 2003년 말 현재 국유지는 2만2,668k㎡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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