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대입법' 등 쟁점법안 본격 논의

국회는 23일 법제사법.재정경제.행정자치.교육.과기정통.국방. 문화관광.보건복지.환경노동.건설교통 등 10개 상임위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벌였다.

행정자치.교육.문화관광위는 과거사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관련법 등이른바 4대 입법 중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을 놓고, 보건복지위는 `한국형 뉴딜' 관련법인 `국민연금법'에 대한 이틀째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으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간 의견이 크게 맞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 4개 상임위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고의 지연전술로심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이중요한 법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않은 채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몰아붙인다"고 맞서논란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문화관광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개혁관련법 중 하나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상에 관한 법'에 대해선 여야간 절충안에 합의, 이날 오전 소위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법사위도 지난 8일부터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이 법사위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 파행을 겪은 지 16일만에 정상화돼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재경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005년도 예산관련 부수법안에 대해 심의한다.

예결위도 이날 오전부터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조정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삭감 및 증액부문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계속벌였다.

윤리특위 징계.자격심의소위는 국가기밀유출 의혹을 사고 있는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박진(朴振) 의원과 명예훼손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안영근(安泳根),이은영(李銀榮)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또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특위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