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김대통령 주요 제안내용

金大中대통령은 18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막된 제1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기술협력, 금융안정, 전자상거래 등 주요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표명하고새로운 제의를 할 예정이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金대통령이 제의하는 내용은 ▲무역.투자 자유화 논의를지식정보산업, 관광산업 등으로 확대 ▲99년 5∼6월 한국에서 투자박람회 개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역내 협력강화 ▲국제단기자본(헤지펀드)의 이동 차단보다는 투명성과 건전성에 대한 감독 강화 ▲한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 기반'(APII) 사업을 역내 네트워크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이다.

무역.투자 자유화와 관련, 역내 국가들은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된 APEC각료회의에서 무역투자자유화 일정을 조율하는데 실패, 9개 분야 2천9개 품목의 관세철폐를포함한 무역투자 자유화문제는 내년 뉴질랜드 회의의 과제로 넘겨졌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분야별 조기 자유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사와 무역.투자자유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 상품중심의 무역.투자자유화 논의를 지식정보산업, 관광 및 문화교류 촉진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의할 예정이다.

인터넷, 소프트웨어, 뉴스사업 등 지식정보의 국경간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비자발급 간소화와 함께 관광분야 투자장벽 제거, 관광지 공동개발, 역내 항공자유화 등 관광교류를 확대하고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논의범위를 확장하자는 것이다.

특히 金대통령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으로 오는 99년 5∼6월에 4∼5일간APEC투자박람회를 개최하고 제2차 박람회부터는 희망 국가별로 순회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13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 이 박람회는 역내 국가별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스를 각각 설치함으로써 회원국들의 비교우위에 따른 투자를 유도,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박람회 개최에 대해 이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APEC 창설초기부터 회원국간의 중점 협력분야로 설정된 경제.기술협력(ECOTECH)과 관련, 金대통령은 회원국들이 99년도 중점분야로 정한 중소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APEC차원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활성화는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96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경제.기술협력의 중점사업으로 98년 인력자원 개발과 미래를 위한 기술이용, 99년 자본시장 및 중소기업육성 등을 정했다.

금융안정 문제에 대해 金대통령은 국제단기자본 이동 규제의 경우 자본이동 차단 보다는 투명성과 건전성에 대한 감독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피력할 예정이다.

또 아시아통화기금(AMF) 등과 같은 지역특화 금융협력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밝힐 계획이다. 이는 AMF창설에 반대하는 미국측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 기구의 창설을 주창해온 일본측도 감안한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함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의 금융위기국가에 대한 자금공급노력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긴축보다는 신용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위기국가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금융기구의 보증을 통해 신용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金대통령은 미국의 금리인하, 일본의 내수진작 및 금융구조개혁, 중국위위앤화 가치 안정 등이 아시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다고 말할 예정이다.

인터넷 등을 활용해 기업-기업 또는 기업-소비자간에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국제 자상거래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는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국제적 확산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Y2K(서기 2000년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 통신 등 국제적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별국가의 조치만으로 완전한 복구가 곤란한 만큼 역내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의한다.

이밖에 APEC의 향후 발전방안과 관련, 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회의 합의에따라 한국이 주도해 추진중인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 기반'(APII) 사업을 역내 지식네트워크로 발전시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