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재경부 대응 빈축

재정경제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 변칙 대응으로 일관해 정책혼선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재경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지난 18일. 재경부는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연구센터가 내놓은 용역보고서를 `출자총액제한제도, 바람직한 개선방향 연구용역 결과`라는 이름을 달아 공식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재경부는 이 자료를 내놓으면서 “재경부에서는 그동안 대기업집단정책과 관련해 꾸준히 논란이 돼 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에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번에 그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 자료가 나간 후 또 다시 정부간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같은 날 오후 갑작스레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보고서는 재경부 공식자료가 아니다”라며 발을 뺐다. 재경부는 “9월19일자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재경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 보고서일 뿐 아직 재경부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정부의 공식입장은 추후 시장개혁 태스크포스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24일 다시 포문을 열었다. 재경부는 이날 또 다시 홈페이지 `재정경제부 브리핑`을 통해 `출자규제 과연 구멍인가`라는 제목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함께 생각해봅시다`라는 내용을 공개했다. 치고 빠지는 식의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자기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 브리핑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뒤 `기업조직의 최적형태 왜곡가능성` `규제 이상의 과잉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해야 한다?` `왜 예외와 적용제외가 이렇게 많은가` 등의 항목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재경부 용역을 책임진 서울대 이상승 교수도 지난 19일 공정위가 주관하고 있는 시장개혁TF회의에 참석해 “보고서 내용은 공정위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재경부가 보고서 내용을 요약발췌하면서 재경부 입맛에 맞춰 재단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한 TF참석자는 전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당초 공정위도 반박문을 준비했지만 재경부가 공식견해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혀 이를 유보해왔다”면서 “경제부처 맏형이라는 재경부의 행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구찬기자 [e-mail] /정승량기자 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