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使-使갈등 조짐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소기업 사장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기협중앙회)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반대 주장은 소수의 의견이라며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등 사용자간에 갈등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남서 컴퓨터베이스 사장 등 57개 소기업체 사장들은 15일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저해하고 있는 외국인 연수제도를 폐지하고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조속히 도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사장은 “불법체류자들의 신분이 불안하다보 니 고용주는 이들을 묶어두기 위해 여권을 뺏고 임금을 체불하는 수법을 쓰고 외국인 노동자는 도망가는 등 상호 불신이 생긴다”며 “이런 과정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반한감정을 갖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기협중앙회를 비롯한 재계의 고용허가제 반대 주장에 대해 이들은 “기협중앙회가 마치 모든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과대선전하고 있지만 전체 300인미만업체의 6% 정도만이 실제 연수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댜”고 밝혔다.

또 “연수생을 받지 못하는 영세업체가 연수생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면서도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만의 이권을 위해 산업연수생제를 고집하고 있는 기협중앙회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배정받고 있는 중소업체 모임인 `전국중소기업 외국인연수업체협의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고용허가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업체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성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