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행정수도 이전 기본권 침해 안돼"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14일 행정수도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 "1차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느냐에 대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기본권 침해 여부가본질이 아니라 국회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에 대해 의견수렴이 제대로 됐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정치로 해결할 일이지,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최근 정치에서 답을 낼 문제에 대해 법을 요구하고, 법을 내세우고,법으로 해결하라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며 "이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으로 법치주의에서 매우 우려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일각의 국민투표 주장과 관련, "대통령이 국회에서적법하게 통과한 법률에 대해 집행도 하지 않고 국민투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대통령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