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대여금 급증/증감원,국감 자료 분석

◎총 4,264억으로 작년비 159%나/대주주 주식증여후 취소사례 빈발/증권사 임직원 불법 주식투자 여전○…3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상장사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총 4천3백41억2천5백만원으로 지난해의 1천6백78억8천5백만원에 비해 1백58.6%가 증가했다.

대여금의 경우 지난해 1천6백41억9천5백만원이었던 것이 올들어서는 4천2백64억3천5백만원으로 1백59.7% 증가했으며 가지급금은 39억6천만원에서 76억9천만원으로 94.2%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여금 규모는 포철이 계열회사인 창원특수강에 1천5백억원을 지급해 1위를 기록했으며 유공은 정유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계열주유소들에 무려 85차례에 걸쳐 7백92억1천6백만원을 대여해줘 뒤를 이었다. 특히 ▲성원건설 ▲삼보컴퓨터 ▲현대시멘트 ▲경기화학 ▲삼양식품 ▲방림 ▲진도 등 7개사는 계열사가 아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55억3천5백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인 25개 상장법인이 지난해 3백50억원 이상을 광고선전과 접대비, 기부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선전비로 2백27억5천만원, 접대비로 59억9천만원을 지출했고 6개사를 제외한 19개사가 70억원을 기부금으로 내 이 세가지 항목의 지출이 3백57억4천만원에 달했다.

○…상장회사와 그 계열사 및 최대주주 사이에 물품과 서비스 거래 등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상장기업이 계열회사 등과 가진 물품 및 서비스 거래액은 총 83조7천1백79억3천3백만원에 달했다.

이는 이같은 거래에 대한 즉시 공시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해말까지 5개월 동안의 거래규모 1조4천2백4억8천9백만원의 약 59배에 달하는 것이다.

○…3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1월부터 지난 9월말까지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증여한 사례는 모두 1백11건이었으며 이중 28건이 취소됐다.

또 증여가 취소된 28건중 재증여된 사례는 17건으로 60%를 웃돌았다.

이는 주식증여의 경우 증여시점의 시가로 증여액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증여후 주가가 하락하면 취소­재증여를 되풀이해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일제당의 대주주인 손복남씨는 지난 해 11월 아들 이재현씨에게 보유주식 30만주를 처음 증여한 뒤 주가가 하락하자 이를 취소해 약 3억원의 절세효과를 보았으며 이후 또 한차례의 증여­취소­재증여를 반복했다.

한진그룹의 조중훈 회장도 작년 9월부터 아들인 조량호 대한항공 사장과 조수호 부사장 등 2세들에게 대한항공과 한진의 주식을 증여한 뒤 취소­재증여를 거듭해 세금을 상당폭 절감했다.

○…증권거래법규상 금지돼 있는 증권회사 직원의 주식투자행위가 여전히 기승를 부리고 있다.

3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투자행위 12건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전체 거래규모는 7백54억3천8백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2명이 면직된 것을 포함, 11개 증권사의 임직원 33명이 문책을 받았다.<정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