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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물가 0.6% 상승] 연초부터 물가관리 비상 ‘안정적 성장’ 발목 우려
입력2003-01-30 00:00:00
수정
2003.01.30 00:00:00
권홍우 기자
물가불안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정부는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상황은 좋지 않다. 전망도 밝지 않다. 물가가 들먹거릴 경우 안정적 성장기조까지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초부터 물가관리 부담=물가당국인 한국은행의 연간 물가인상 억제목표선은 3%를 기준으로 상하 1%선. 연간 2~4%다. 그런데 1월에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3.8%에 달한다. 이는 물가관리 목표선에 여유가 많지 않다는 뜻이다. 최근 4개년간 1월중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물론 물가가 내려가거나 안정된다면 연간 누적으로 3.8%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상승요인이 더 많이 보인다. 상반기중에 연간 목표선 밖으로 나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안정 강조?=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연초에는 가격조정 관행과 한파 등으로 물가 상승요인이 많다`며 전월대비 0.6%라는 성적은 `상대적인 안정`이라고 풀이한다. 지난해 1월에도 전월대비 물가는 같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92년~01년까지 1월평균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이 0.9%를 기록했다는 점이 근거다. 문제는 단순한 전월대비 기록이 아니라 추세에 있다.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10월 –0.3%를 기록한 이후 11월부터 1월까지 4개월간 내리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상승률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가 비교대상으로 삼는 92년~01년간의 상황도 요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물가오름세가 컸다는 점에서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불안 요인 산적=물가 안정요인과 상승압력이 동시에 혼재하지만 후자가 더 커 보이는 상황이다.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은 이동전화요금과 전기료 인하분이 2월부터 반영된다는 점, 설을 앞두고 상승했던 제수용품을 비롯한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손꼽힌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마다 2월 물가가 안정적이었으며 요금 인하분 등이 반영되면 1월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안정요인보다 더 훨씬 상승압력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불안하다. 유가가 인상되면 석유류와 유화제품은 물론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공산품 전반에 걸친 연쇄인상이 불가피하다. 유가 뿐 아니라 국제경제 혼조에 따른 현물 선호현상에 따른 금값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뛸 수도 있다. 모두가 산업경쟁력 자체를 갉아먹을 수 있는 요인들이다.
정부가 인상을 억누르고 있는 공공서비스 요금도 2월중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과 경기, 대구, 광주 등 주요지역의 버스요금이 12~18%씩 오를 예정이다. 입학시즌을 맞아 대학등록금도 인상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대 등록금 인상률만 6.9%에 이른다. 등록금 등은 3월 물가에 반영된다.
◇악재 동시 출현 가능성=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각종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과 환율 급등, 물가불안 등이 동시에 터질 경우 우리 경제의 안정기조가 흔들릴 전망이다. 특히 중동지역의 전운은 전쟁이 터지지 않더라도 긴장상태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유가상승, 주식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두고 두고 작용할 악재로 꼽힌다. 국내외 악재가 산적한 상태에서 최근과 같은 추세로 물가가 악화할 경우 물가안정 기조를 염두에 두고 수립했던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물론 통화정책까지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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