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통신사 자회사 통해 IPTV 진출해야'

방송위원회는 인터넷 프로토콜 TV(IPTV) 도입과 관련, KT 등 지배적 통신사업자는 자회사 등 별도 법인을 통해 IPTV 사업에 진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케이블TV처럼 지역별로 권역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위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측 방송시장 개방 요구에 대해서도 인터넷VOD 등 온라인 콘텐츠를 포함한 방송의 모든 영역을 ‘미래유보’로 둬 개방을 늦춰야 한다는 기존 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조창현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거대 통신사의 IPTV 진출시 시장지배력 전이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며 “통신사업자들의 막강한 재력이 IPTV에 직접 유입될 경우 기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진출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방송 권역과 관련해서 조 위원장은 케이블TV가 전국 77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만큼 IPTV 역시 권역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IPTV는 기존 디지털케이블TV와 똑같은 서비스”라고 전제한 뒤 “통신사업자가 전국을 하나의 방송권으로 가질 경우 방송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IPTV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지상파 MMS 도입을 제시한 것에 대해 “MMS는 현재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만큼 IPTV를 먼저 도입한 뒤 차차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위원장은 한미 FTA에서 미국 측이 외국 방송의 한국어 더빙 등 방송시장의 일부 개방을 주장한 데 대해서 “방송은 국가 주권과 직결되는 언론이며 민주주의와 문화 다양성 구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며 개방 대상 포함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