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GDP 3.5%까지 단계 증액

조영길 국방장관은 9일 “국방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답하고 “국방예산을 올해 GDP 2.7%에서 내년엔 3.2% 내외로 증액 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 제2사단 재배치와 관련, “(한미 당국자들이) 매월 1회 만나 협의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재섭 외교통상부 차관은 “한반도의 정치ㆍ경제ㆍ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한다는 데 한미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전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세현 통일장관은 대북 제재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당사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해결”이라며 “아직 제재문제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 건 총리도 `미국이 군사적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 상황변화에 따라 한ㆍ미ㆍ일간 협조를 통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고 건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벌인 대정부 질문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북핵문제

▲방일외교 성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민주당 유재건 의원은 “일본의 유사법제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이 북한의 긴장과 한반도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현정부의 `평화적 해결`에는 대북경제제재수단이 포함돼 있는지 밝히라”며 “북한의 의도적 도발에 대해서는 금강산관광, 대북경협, 쌀ㆍ비료지원의 일시중단 등 이슈연계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이 최고의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방일외교를 `등신외교`로 비하한 데 대해 민주당측이 반발,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파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사과 등이 있을 때까지 국회 본회의에 불참키로 해 당분간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동본기자,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