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교수, "NMD참여 신중기해야"

"주변국 상황고려 우선"미국이 추진중인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둘러싸고 한반도 주변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우리의 경우 이에 대한 참여 여부를 섣불리 천명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 국방ㆍ통일외교통상위원 주최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NMD 정책토론회'에서 이정훈 연세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NMD 참여여부는 단순한 군사적 효용성보다 중장기적인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NMD에 대한 남북한 및 한반도 주변국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을 동원한 대미 위협능력의 감소를 감안, NMD 구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이를 막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에 대한 보복능력 상실을 우려, NMD 구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국은 NMD 구축 이전에 대만과의 통일을 밀고 나갈 것이며 러시아도 중국, 인도, 이란, 이라크 등과 함께 NMD 반대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 중국과 함께 NMD를 제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 교수는 한반도 주변국의 NMD 반대로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야기될 경우 남북통일이 지연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보존ㆍ강화를 명시한 지 사흘만에 전혀 상반된 입장으로 선회하는 등 오락가락한 것은 미국은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최악의 외교실책"이라며 "NMD 문제로 동맹국의 오해나 주변국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