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아세안 FTA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10개 회원국이 4일 자유무역지대(FTA) 창설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의 13억 인구와 아세안의 5억 인구를 아우르는 무역공동체가 탄생하게 됐다. 교역규모로는 미주자유무역지대나 유럽경제공동체 만큼 크지는 않지만 인구면에서는 세계 최대의 무역공동체가 출범하게 된다. 중국경제의 잠재력으로 볼 때 앞으로 교역규모에 있어서도 세계 최대의 무역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내 총생산이 2조달러, 총 교역액이 1조2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간에는 경제력의 격차가 크고, 인종과 종교가 달라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이질감이 존재한다. 자유무역지대는 사회적 동질감의 토양이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질감 극복이 중ㆍ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출범의 최대과제라고 할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화교들이 상권을 확보하고 있어 이전부터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자유무역지대가 설정되면 역내국가간의 교역 촉진은 물론 아시아의 교역질서가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은 이미 중국이 아시아의 경제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의 FTA협정은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3국(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 회의에는 한ㆍ중ㆍ일 3국의 총리도 참석했는데 중국만이 자유무역지대 협정을 체결하는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랜 준비과정을 거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김석수총리가 아세안 국가들과 한ㆍ아세안 자유무역지대 협정 추진문제를 협의한 것은 뒤늦었지만 기대를 갖게 하는 일이다. 사실 자유무역지대협정은 한ㆍ중ㆍ일 간에 먼저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ㆍ중ㆍ일이 자유무역지대화 되면 세계경제에서 아시아의 중요도는 한층 커진다. 이를 위해 그 동안 한ㆍ일 자유무역지대 협정체결논의가 있었고, 이번 아세안+3국 정상회의에서 3국 총리간에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특히 한ㆍ일간에는 협정체결의 여건이 성숙돼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심도를 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남미의 칠레와 자유무역지대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 분야에서는 걸음마 단계다. 대외 의존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가 FTA에 무관심 했던 것은 정책의 오류다. 비록 출발이 늦긴 했지만 한번 시동이 걸리면 빠르게 나아가는 한국의 장점을 FTA에서도 살려야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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