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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의 과제] (상) 경기둔화, 성장으로 뚫는다 케이스별 규제완화로 투자 유도성장관리지역 産團에 대기업 입주 허용 추진공공부문 SOC투자는 40兆이상으로 늘려교육·관광등 서비스업 활성화로 고용 촉진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의 총선 승리로 ‘성장중심’의 MB노믹스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운하 추진, 금리인하, 대표적 규제의 폐지, 공기업 투자 증가 등에 바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출용 자동차들이 선적되기 위해 항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서울경제 DB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 8일, 이명박 대통령은 “내수가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고 밝히면서 높은 물가로 잠시 주춤거렸던 성장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 내에서도 ‘하반기 경기가 더 걱정’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확산된 상태다. 성장은 고사하고 되레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적절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타이밍은 맞다”며 “적기를 놓칠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 사태의 경험 탓에 ‘인위적’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크다. 어찌 됐건 경기둔화를 막기 위한 정책 수위의 조율은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시동 건 성장정책=성장은 MB노믹스의 키(key)다. ‘7ㆍ4ㆍ7(연평균 7% 성장, 국민1인당 소득 4만달러, 7대 경제대국)’ 달성도 성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높은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유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인한 미국의 금융불안 등 대외악재도 성장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포부다. 더구나 총선이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성장’에 무게를 둔 경제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경제정책이 성장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먼저 금리 등 거시정책의 조정이 예상된다. 한두 달 이내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게 공론이다. 한국은행도 금리인하 타이밍을 조율하고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엇박자로만 갈 수 없다”며 “금리결정은 6개월 이후의 경기상황을 고려한다. 하반기 경기는 상반기보다 나쁘다는 분석이 우세한 만큼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물경제에서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상당 부분 완성돼 있다. 총선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았던 대운하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운하는 이명박 정부에는 주요한 경기부양 수단이다. 실용성ㆍ환경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케이스별 규제완화로 투자 촉진=투자와 소비의 흐름은 내수경기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변수다. “내수가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는 곧 투자와 소비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과 같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도 “경기부양책은 바로 민간투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해 백화점식 규제완화가 아닌 케이스별 규제폐지ㆍ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별로 가장 대표적인 규제를 가지고 오라고 한 상태다. 바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에는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 내 기존 공장 양도ㆍ양수를 통한 대기업 입주 허용 ▦자연보전지역 관리지역 내 건폐율(40%)과 부합되도록 ‘첨단공장’ 신ㆍ증설 제한 개선(현 1,000㎡→4,0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의 대기업 이전 허용 업종 확대 ▦성장관리권역 내 대기업 첨단업종 공장증설 허용업종 확대(현 14개→25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부문 SOC 투자, 40조+α로=경기부양을 위해 공기업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기업의 SOC 투자 예정액이 40조원가량인데 10% 정도는 아니더라도 5% 정도는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간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당부하는 마당에 공공 부문도 앞장서 투자 폭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지난 2004년에도 정부의 요구에 따라 공기업들이 투자액를 10%씩 늘려 모두 27조원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공공 부문은 올해 당초 계획한 40조원 외에 추가로 4조~8조원의 투자액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ㆍ의료ㆍ관광 등 서비스업 활성화 본격 추진=서비스업 활성화는 고용확대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신규 일자리가 21만개로 줄어든 것도 서비스업 위축과 궤를 같이한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교육ㆍ의료ㆍ관광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진했던 교육이나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은 다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나 교육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했던 외국인 환자 알선업 허용이나 외국계 의료기관의 영리화 등은 국회가 발목을 잡으면서 법안이 폐기된 상태다. 골프장에 대한 규제완화도 내놓을 예정이다. 입지규제 완화와 세율인하 조치가 핵심이다. 사치업종으로 분류돼 4%의 재산세와 0.8%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조정하거나 개별소비세, 보유세 인하 등이 예상된다. 골프장 입지 문제에 있어서도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 개발제한 구역 등에 대한 규제를 푸는 방안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인 당선자-비례대표 • 경제인 당선자-지역구 • 감세·규제완화등 일정대로 추진을 • 李대통령 국정운영 어떻게 • "오만하게 비칠라" 靑 '표정관리' • 총선이후 정국 전망 • 선진당 "교섭단체 구성 될까" 초조 • 민주당 "民意겸허하게 수용" 침통 • 한나라 "국민이 힘 실어줬다" 고무 • 투표율 역대 최저 "정치인 불신이 원인" • 총선 '맹장'들 숨은노력 빛 발했다 • 정몽준 차기대권 주자 '급부상' • 박근혜 운신 폭 좁아져 • 3분의2가 보수진영…권력 '우향우' • 총선이후 경제상황은… • 경기둔화, 성장으로 뚫는다 • 공기업 민영화 가속도 붙는다 • '뜨거운 감자' 대운하 수면위로 • 부동산 정책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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