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관리공단 신설 추진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시달려온 시립ㆍ도립병원과 지방공사 형태의 의료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공공병원의 관리ㆍ운영효율을 높이고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병원관리공단 설립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치매노인ㆍ중증장애인ㆍ장기질환자 등을 위한 재활ㆍ요양병원을 신설하고 공공병원에 이들 환자를 위한 요양병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도 신설ㆍ확충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지원ㆍ관리체계 일원화,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대선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ㆍ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온 초음파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노인 보장구(틀니 등)에 대해서도 오는 2005년께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신설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실버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고용촉진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