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길 닦아 놓으면 적극진출”

재계가 `대북경협 확대`라는 정몽헌 회장의 유지를 받들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프로그램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전경련이 7일 내놓은 대북 경협의 현황과 개선 과제는 대북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인식과 북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축하고 있다. 기업들은 특히 개성공단과 관련, 우리 기업들의 공장 해외 이전에 따른 산업 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정치적이고 임기응변식 자세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틀을 짜야 한다는 얘기다.

◇여건 성숙되면 북한 가겠다=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결과 무려 41.7%가 남북 관계 개선 등 여건만 성숙되면 대북사업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경련은 “응답기업의 49.2%가 중화학 기업이고, 이들 대기업들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유통(75%), 정보통신사업(73.3%), 운수(62.5%) 등 비제조업 등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지 않아 부담이 적은데다 북한의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꼽혔다. 사업성 측면에서 섬유ㆍ의류가 45.6%를 차지해 남북 경협이 본격화할 경우 경공업 중심의 투자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 중 3분의2가 “금강산 관광이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했다”며 “현대아산이 추진중인 금강산 관광은 수익성이 제고될 때까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성공단, `탈(脫)코리아` 막을 수 있다= 현 단계에서도 대기업 5개중 1개(21.6%)는 대북 경협의 핵심인 개성공단 입주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임금이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다(87.6%)며, 심각한 상황에 처한 수도권 지역 공장 부지 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꼽은 게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25.6%)이다. 전력ㆍ철도연결 등 SOC(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자유로운 인력관리 등도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무엇보다 법ㆍ제도, 금융, 인력 등 소프트적인 요소들을 동시에 준비하는 등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협력 기금을 활용, 입주를 원하는 기업에 전방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의 주도적 역할 필요하다= 설문에 응답한 A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확실한 지원 대책이 없는 한 대북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정치ㆍ경제 모든 부분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일부 기업들은 남북 교역 때 중국산 제품을 위장 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북한 당국이 남한 기업들의 과당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현실적 애로도 쏟아냈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아울러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등 4대 합의서의 후속조치를 담은 제도적 틀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환 전경련 동북아허브팀장은 “개성공단 등 대북 사업의 수혜기업은 남측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 협력기금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남북 경협 확대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