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교육에 달렸다(사설)

경제는 인간에 의해 발전된다. 지금과 같은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경제는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의 능력이 경쟁상대국보다 우위를 차지해야만 이길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의 능력은 교육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다.모든 국가들이 평화시에 교육예산을 모든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이 배정하는 것도 교육이 국가의 장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지표에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문제점들이 잘 나타나 있다.

첫째로 95년기준 전체인구중 전문대졸 이상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 20%를 넘는 20·2%가 되었다. 미국의 32%,독일의 23%등에는 못미치지만 분명 우리도 고학력사회로 진입했다.

대학교육을 받은 인구가 늘어난 것이 노동력의 질을 그만큼 올리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유엔통계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육 수준이 세계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팽창에 못지 않게 질적향상을 꾀하는 것이 여전한 대학교육의 과제다.

○10위권 경제 1백위권 교육

공업화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평균수준이 높은 근로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일본의 교육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화시대이다. 지금부터의 경쟁은 아이디어 경쟁이며 독창성의 경쟁이다. 따라서 교육의 내용도 공업화시대와는 사뭇 달라져야 한다. 기업들은 대학이 「불량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교육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대학교육 질적향상 시급

철강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적지않은 분야에서 세계10위권안에 들어가 있는데 대학의 경쟁력에서 1백위권이라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인다는 차원에서 대학교육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96년기준 초등학교가 27.6명,중학교 23.8명, 고교 22.6명,대학 26.1명으로 중고교보다 더 열악한 대학교육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평균인 초등 18.5명, 중고교 16.6명, 대학 14.1명으로 우리와 차이가 크다. 13세기준 학급당 학생수도 한국이 49명인데 비해 미국 23명, 캐나다 25명, 영국 22명, 프랑스 25명, 일본 31명 등으로 차이가 현저하다.

정보화시대의 교육은 복지정책면에서도 고려돼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복지선진국들은 복지정책 실패에 대한 심각한 반성으로 교육을 강화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교육을 복지정책의 근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올해 연두교서가 「교육교서」라고 일컬어질 만큼 교서의 절반이상을 교육개혁에 할애한 것이 상징적인 예이다.

○교육왜곡의 주범 사교육

셋째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문제이다. 공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의 5.5%로 OECD평균인 5.9%, 미국의 6.8%, 프랑스의 6.1%보다 적었다. 그러나 사교육비는 94년기준 17조4천억원으로 GDP의 5.7%에 이르고 있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한다면 선진국들 보다 결코 적지않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교육현실이 이처럼 열악한 것은 투자의 왜곡 탓이다.

부모들이 과외비조달을 위해 주택규모를 줄이고 파출부로 나서는 등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사회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실패했으나 다음 정부에서는 기필코 사교육을 공교육의 틀안으로 끌어들여 교육의 왜곡을 해결하고 학부모들이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봉급체계를 차별화해 능력있는 교사를 우대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교사들에게 자극이 돼야할 것이다. 대학에서는 다양한 입시제도를 도입, 사교육시장의 형성을 막고 TV와 같은 첨단기술을 이용, 과외를 공공부문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시험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도 과외열풍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복지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번영의 초석이 된다는 입장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