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줄어들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지난 2000년 자치단체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에 따르면 총 세입규모는 96조 3,337억원이며 이중 자체수입은 55조9,016억원(58%), 의존수입은 36조2,976억원(37.7%), 지방채가 4조1,345억원(4.3%)이었다. 자체 수입은 지방세가 20조6,000억원이었으며 세외수입이 35조3,012억원이었다.

의존수입은 보조금이 20조6,72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교부세 8조4,282억원, 조정교부금 3조4,373억원, 지방양여금 3조7,594억원의 순이었다.

특히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수입은 98년 21.4%에서 99년에는 35%로, 2000년에는 37.7%로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의존수입 증가는 자체수입 감소로 이어져 총세입에서 자체수입의 비비중이 98년 60.4%에서 99년에는 58.4%, 2000년에는 58%로 떨어졌다.

이처럼 자치단체의 의존수입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자치단체 재정수입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