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제된 변동환율제' 도입 제의

국제 금융 위기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정 또는변동 환율제가 아닌 "통제된 변동 환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독일 재무부 간부가 9일 말했다.차기 분데스방크 후보의 하나로 거론되는 재무부의 국제통화정책 책임자인 하이너 플라스베크는 한델스블라트紙와 가진 회견에서 "통제된 변동 환율제를 도입해야만 고정 또는 변동 환율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위있는 DIW 경제연구소 소장직도 맡고 있는 플라스베크는 "통제된 변동 환율제"가 도입될 경우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여유있는 환율 산정 근거가 유지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제된 변동 환율제"를 통해 인플레 차이에서 비롯되는 혼란과 대외무역수지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인플레율이 거의 비슷한 국가간에는 환율 밴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않을 경우는 주요 통화에 대한 페그制를 도입해 "통제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한 방법"으로 환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플라스베크의 제안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파리바 은행의 유럽 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슈나이더는 "세계 경제 전반에 두루적용될 수 없는 제안"이라면서 "신흥시장에 대한 換투기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볼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일본흥업은행의 경제 전문가인 엑커드 슐테도 "미국과 일본이 변동 환율제를 선호하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고정 환율제로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독일 재무부가 "이같은 현실을 아랑곳 않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통제된 변동 환율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스카 라퐁텐 독일 재무장관은 그간 환율 문제와 관련해 "목표 환율대(TARGETZONE)"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