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BIS 자본비율 ‘아시아최저’ 수준(국내경제)

◎금융기관 구조조정우리나라의 경제위기로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IMF의 지원을 받아들이면 IMF가 제시하는 각종 경제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재정·통화긴축에서부터 경제성장률,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 강화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사항까지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자유입 촉진을 위해 금융시장 개방을 촉구하고 금융시스템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권고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은행들의 자본 충실도는 통화위기에 처했던 동남아 여러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은행들의 평균 자본충실도를 보여준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은 각국 은행들의 건전경영을 위해 일종의 위험신호로서 BIS자본비율(BIS Capital Ratio)을 제시하고 있다. BIS는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을 감안한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으로 자기자본을 유지하게 하는 자본규제를 제정한 바 있다.

96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의 BIS 자본비율 평균은 9.49로서 태국의 10.17보다도 낮은 아시아 최저 수준이다. 최근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BIS 자본비율은 올해말의 대차대조표상으로도 아시아 어느 국가들보다 낮을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금융산업이 실물부문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은행들의 경영건전도가 동남아 은행들의 그것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은행들이 본의 아니게 부실 여신을 계속 떠안게 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한 것이지만 현재의 상황만으로 볼 때 금융기관의 구조 조정을 통한 건전성 제고는 굳이 IMF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필수적인 사안이다.

이제 금융구조 안정화를 위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유도해야 할 시점까지 이르렀다. 부실채권규모가 정부 안정대책에 따라 공개된 만큼 정부는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 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은행 증자를 통해 대외 신인도를 회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실정도가 심각한 은행은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BIS 자기자본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므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당은행에 대해 정부의 출자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해야 한다.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지원이 과도한 재정적자를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된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지출 우선 순위를 재조정, 재원을 금융부실 관련지출에 집중 배정하되 국채발행 및 공기업 주식의 현물 출자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제시한 재정지원 2조5천억원, 기금채권 5조원 등의 대책은 늦긴 했지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정부보유 지분을 은행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은행산업 구조조정의 와중에 생길 수 있는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 정부지원은 긴급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 예금보험요율의 설정도 중요하다.

◎국내 금리 전망/회사채 수익률 15%대 진입 전망까지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자금 및 채권시장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며 시중금리도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이번 안정대책이 외국인들의 국내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시키는데는 미흡하고 금융시장의 경색이나 자금난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빠져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의 조기 개방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금리차에 따른 해외자금의 유입이 기대되나 당장 외국인 불안심리가 여전하고 국내 채권시장이 크게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근 통화당국이 약 1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은행권이 종금사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고 있어 이 자금이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에까지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콜금리는 15%대, 회사채수익률은 14%대를 상회하였고 CP 유통수익률도 18%대에 육박하는 등 금리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없이는 금리의 상승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통화지원에도 불구하고 종금사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자금시장 교란과 금리 상승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 마비에 따른 자금난 심화로 기업들의 연쇄부도 가능성도 불안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며 회사채 수익률이 15%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