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위원회 25% 1년간 한번도 안열려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25%가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조사돼, 대폭적인 통폐합 및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반부패국민연대는 14일 정부중앙부처, 외청,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209개 기관에 설치된 6,000여개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반부패국민연대에 따르면 유효응답 5,977개 위원회중 24.5%인 1,516개가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51.6%가 년 1∼3회, 17.0%가 년 4∼12회, 6.0%가 년 12회 이상으로 조사됐다.

또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인사 선임방법에 있어서는 유효응답 6,157개 위원회중 61.3%인 3,777개가 기관장이나 담당부서의 추천으로 선임했으며, 다음으로 전문가단체의 추천(17.2%), 시민단체의 추천(8.5%) 등으로 나타났다.

외부인사의 위원회 참여에 대한 장ㆍ단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 209개 기관중 36.4%인 76개 기관이 장점으로 '참여인사의 전문성활용'을, 응답기관 186개 기관중 45.8%가 단점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등을 각각 꼽았다.

반부패국민연대 김거성 사무총장은 "난립한 위원회의 대폭적 통폐합이나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며 "외부인사들의 위원회 참여가 형식적 수준을 넘어 이들이 실질적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