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9일 ▲직접생산 확인제도 현장성 강화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지원확대 ▲공공구매 미이행 모니터링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및 공공구매론 이용업체 편의성 향상 등 올해 공공구매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중기청은 먼저 직접생산확인의 내실화를 위해 제도 위반시 확인서 발급 취소처분 절차로 여는 청문회 청문주재자를 종전 내부직원에서 변호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바꾼다. 또 직접생산확인 발급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시기에 실시하던 사후관리를 연중 상시로 실시하고, 기존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 간접적 조사 위주에서 참여업체 대상 직접 현장 방문 등 직접 조사로 현장성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서는 성능인증(EPC) 신청부터 발급까지 기존 평균 61일 소요되던 것을 적합성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평균 55일 이내로 줄인다. 성능인증 신청·접수시 필수 제출서류 외 불필요한 임의서류 제출 요구를 금지해 업체의 편리성을 도모한다. 성능검사에 소요된 비용과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을 위해 용역기관에 지불한 원가계산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기술개발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방중기청에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는 공공구매 미이행 모니터링을 스마트폰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신규 개발·제공한다. 공공조달시장 참여 희망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 교육을 지난해 2만1,604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기능개선, 메뉴 리뉴얼, 신규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를 높이고, 공공구매론 확대를 위해 참여 공공기관에는 정부권장정책 평가시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공공구매론 참여은행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신한은행, 농협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직접생산확인제도 기능은 강화하고 민원편의를 위한 제도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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