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합규제철폐안] 야 심의거부로 무산위기

345건에 달하는 각종 규제철폐 관련법안이 야권의 심의자체 거부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부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아래 개정법률안을 부처별로 통합 상정하는 편법을 동원하려 하자 야당의원들이 행정 편의주의 라며 심의자체를 거부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에따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각종 규제정비는 국회심의를 앞두고 발목이 잡혀 연말까지 50%이상의 규제를 정비하려던 정부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부처별로 수십개의 개정 대상법안들을 우선 1개의 「통합규제철폐법」에 포함시켜 처리한뒤 관련법안들에 대한 후속 정비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놓고 적법성 유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26일 법제처및 국회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될 규제철폐관련법안은 건교부가 51건으로 가장 많고 신화보건복지 48 신화산업자원 45 신화농림 33 신화행정자치 32(경찰청 13건포함) 신화재경 28 신화문화관광 22 신화환경 19 신화정보통신 9 신화노동 8 신화교육및 국방부 각 7건등 총 345건 등이다.

그러나 법제처측은 『이같은 전례가 있었고 일괄처리하는게 아니라 개별심의로 이뤄지므로 편법과 위헌소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늦장대응으로 처리가 지연된 각종 규제를 편법을 동원,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양정록·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