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 용두사미 우려... 관련부처 강력반발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각 부처가 조직 확장 또는 사수를 위한 대대적인 활동에 돌입, 국민의 정부 공약사항인 「작지만 강한 정부」 구현이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정부 각 부처는 공청회가 열린 8일 일손을 놓고 치열한 홍보전에 돌입했으며 존폐기로에 선 산하단체들은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사회·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청단위 이하의 조직은 대폭 개편하되 부처 통페합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구조조정이란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부처를 통폐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한국종합예술학교를 비롯한 일부 기관은 성명서를 내고 『공익을 위한 조직을 민간에 맡겨서는 안된다』며 정부조직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조직개편을 놓고 온갖 이익단체들이 달려들어 국론이 분열된다면 경제난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소관부처가 바뀌더라도 정부의 시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이해시키면서 하루속히 작업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번 2차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개선, 즉 기능개편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조직개편은 최소한으로 국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조직개편은 지난해 1차 개편과정에서 변질된 것과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생긴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 그칠 것』이라며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통합문제,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예로 들었다.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은 문자 그대로 민간연구기관의 시안일 뿐이지 채택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는 시안을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므로 각 부처는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기상청·철도청 등을 책임운영기관화하거나 민영화하고 중앙정부 기능의 일부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밀어붙이기로 했다. 【김준수·한상복·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