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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발표 예정인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포함된다. 김석동(사진)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일 KBS ‘시사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기업의 창업부터 최후 구조조정까지 창업ㆍ입지ㆍ환경ㆍ사법제도ㆍ금융문제 등을 망라한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앞으로도 좀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다음달까지 논의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보다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상황과 관련, 김 차관보는 “경제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인 경기나 내수가 급격하게 냉각할 만한 상황은 아니며 거시정책의 큰 틀도 바꿀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경제지표 부진에 대해서는 “자동차 파업과 호우 등 일시적인 요인이 컸다”며 “8월 수출이 18.7%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와 소비를 나타내는 속보 지표들이 양호해 8월 지표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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