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한은 "경기 속도조절 나서라"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물론 민간경제연구소의 경제학자들도 현재의 경기상황을 과속으로 규정, 정부가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통화공급과 금리안정을 강조하는 정부의 팽창론과 대비되는 선제적 안정론이 비정부 부문의 공통된 목소리다.특히 구조조정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 대우와 투신 처리문제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방침을 세워 강력히 집행해 더 이상 거시경제정책운용에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李漢久 대우경제연구소 사장= 물가안정에 내년 경제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또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은 정부주도에 의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일어나 금융시장이 일부 불안해질 수도 있다. 특히 워크아웃 대상기업과 중소 벤처기업도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무엇보다는 내년 경제정책은 산업정책의 회복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조조정 과정에 전념하다보니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비전인 산업정책을 소홀히 해왔다. 또 산업경쟁력을 살리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계속해야 한다.

결국은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과열경기도 조정해야 하면서 경기조정이 연쇄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나서야 하는등 정책운용이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李允鎬 LG경제연구원 원장=인플레 우려때문에 통화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면서도 금융시장 불안때문에 섣불리 나설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다.

지금 당장에는 대우와 투신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당장에 통화긴축에 나서면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무작정 대우와 투신문제해결에 얽매일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연말전까지는 문제해결의 가닥을 잡고 내년부터는 인플레를 잡기 위한 정책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우와 투신문제를 고려할 때 내년 3%대의 인플레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지만 대우·투신문제가 해결되면 인플레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내년 총선으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에 앞설 경우는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지난 7일 내년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경제는 올해 8.8%, 내년 6.4% 정도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 및 설비투자의 호조가 지속되는데다 수출이 꾸준히 늘고 건설투자도 내년중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국제원자재가격과 임금 오름세 등 비용요인들 때문에 수면에서도 물가상승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경고했다.

한은은 이같은 전망을 토대로 내년중 물가상승압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경기조절이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태이나 불안이 심화되어 실물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정부의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와함께 총수요 압력으로 인한 물가불안을 막기 위해 재정적자 축소노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KDI는 최근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중(중기적으로) 최대 현안을 물가불안과 재정적자로 보았다.

그러면서 현재의 대우·투신사태로 촉발된 금융불안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거시적으로는 경기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미시적 문제에 얽매이다 보면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친다는 것이다.

김준경(金俊經) 거시경제팀장은 『경기속도가 무척 빠른 상태에서 대우와 투신 등 부실정리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한국경제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金팀장은 투신 등 부실정리에 대해 관련자들이 책임분담원칙에 따라 조속히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구조조정 원칙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10%이상에 달하는 고성장은 오히려 정부가 금융불안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과열징후가 있는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기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적기다』고 지적했다.

온종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