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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시장적 정책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조원동(사진)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최근 국정브리핑에 ‘OECD 한국 보고서에 얽힌 뒷이야기’라는 글을 통해 부동산대책을 놓고 OECD와 한국정부 사이에 벌어졌던 공방을 상세히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OECD는 얼마 전 ‘2007년 한국경제 보고서’ 최종판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 우리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는 등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차관보는 OECD가 당초 초안에서 우리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시장적 조치’라고 표현했으며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초안을 받아본 조 차관보는 “비록 검증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이 우리 경제 현실을 크게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집값이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 ‘평균의 오류’ 이론으로 맞섰다. 회원국들에 비해 우리 평균 집값이 덜 올랐으나 한국 국민에게 인기가 가장 많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점을 들고 나온 것이다. ‘반시장적 조치’ 라는 지적에 대해 조 차관보는 ‘시장의 실패’ 논리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격이 오를 때 당연히 주택공급이 늘어야 하지만 실제 한국에서는 분양가격이 자율화돼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공급이 줄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며 “친시장적으로 갖춰준다고 해도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소위 차선이론도 동원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 차관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최종판은 ‘반시장적 조치’라는 표현이 ‘단계적 철폐’로 완화됐을 뿐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세가지 예까지 들어가면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차관보는 “우리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아 우리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옳았다는 선례를 만들어 회원국들이 참고할 수 있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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